1. 소의 이익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으로 나눠진다. 권리보호자격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권리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하며,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이익을 의미한다. 권리보호자격은 공통적인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은 특수한 소의 이익을 함축하고 있다. 2. 공통적인 소의 이익 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② 법률상·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③ 제소장...

1. 공통적인 소의 이익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2. 이행의 소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로 구분되며,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목적 자체를 실익할 수 없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함. 3. 확인의 소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확인...

1. 소의 이익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의 이익은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 본안 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격과 필요를 의미한다. 소의 이익은 공익적 측면에서 무익한 소송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사익적 측면에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객관적 소의 이익 객관적 소의 이익은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모든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이익이며, 특수한 소의 이익은 특정 유형의 소송에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