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공공부조 요약 정리
2025.04.26
1.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에는 인구학적 구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모두 대상자로 포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했다. 국가 지원의 '보충성'을 강조하여 먼저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이 유지 및 강화되었다. 2015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고 있으며, 긴급생계급여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2. 저소득: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자가 의료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