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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정신질환자도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제한은 차별이며, 이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경우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통해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신장애인의 권리선언 등 국제 협약에서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권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정신질환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