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태경제협력체) 합의의 내용
2025.01.21
1. APEC의 기본성격
APEC은 1989년 처음 출범 당시는 단지역내국간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단순한 협의의 장소(forum)에 지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격이나 내용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PEC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실체를 가진 기구가 아니고 관례적인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APEC의 합의는 크게 역내국간의 무역 ? 투자의 자유화(liberaliz...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