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시법의 개념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한시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미리 직접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광의의 한시법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임시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을 포함한다.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통설인 추급효 부정설과 판례인 동기설이 대립한다. 추급효 부정설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지 사실관계의 변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