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 테러방지법과 낙태의 찬성과 반대
2025.04.30
1.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랜 기간 동안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그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 측은 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3월 2일 야당의 수정안이 무산되고 통과되었습니다....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