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오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즉, 사회복지정책과 경제발전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아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왔다. 사회복지의 확대가 국가경제발전에 저해된다는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총 노동비용이 증가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경제에 해가 되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높은 조세부담과 노동하지 않아도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