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아동학대 처벌법
2025.11.13
1. 칠곡 아동학대 사건 사례
2013년 8월 16일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8살 A양이 계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했다. 454일 동안 지속된 학대에는 폭행, 굶김, 목 졸림, 물고문, 드럼세탁기 학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기 조사에서는 친누나 B양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계모 임씨가 실제 가해자임이 드러났다. 이모의 헌신적 지원으로 B양이 진실을 증언할 수 있었고, 계모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2. 아동학대 처벌법 및 판결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에 영향...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