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사회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의 의무, 아동학대 금지 행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권자의 법적 보호자 지위를 강력하게 인정하여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