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런 편견이 관련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 정신질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과 비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법과 제도 공공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는 '안전 문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