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25.01.19
1. 학대아동 신고 및 조사 절차의 미비
신고자의 보호가 부족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되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재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을 보장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신속하게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학대 위험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2.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부족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과 인력이 ...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