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충돌 본 판례는 언론이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권 보호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권이 보호되지 않았을 때 그 본래 취지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보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 언론의 취재원 보호 의무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