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등록제도 장애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인의 현황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인의 수와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행정적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제한 등의 문제점도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 충분한 예산 확보, 소외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근로능력 평가 현행 장애판정 제도는 의학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근로능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