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출소자의 기초생활수급 지원에 대한 인권의 상호의존성 논의
2025.05.15
1. 인권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 간의 권리 등 다양한 권리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며 각각의 권리관계는 하나를 누리기 위해 다른 종류의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게 된다.
2. 출소한 흉악범의 인권 보장 여부
출소한 흉악범의 인권 보장 여부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개념 적용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흉악범...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