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 직접적인 방식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방식에는 조세감면 및 요금 할인 등이 있다. 현행 장애수당은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등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는 장애...

1.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라면 지원한다.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올해는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을 기준으로 약 31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 수당은 장애를 이유로 하여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나 상실에 대비해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므로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