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의 구성원리 사회보험은 최저생계보장원칙, 소득재분배 원칙, 보편주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생계보장원칙은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수준 이상의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재분배 원칙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큰 보험료를, 낮은 사람은 작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소득을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보편주의의 원리는 모든 시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

1. 중증 정신장애인의 특성 중증 정신질환은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기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장애, 주요 우울장애 및 양극성장애와 같은 심각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포함되며, 증상과 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중증정신질환자의 3/4은 24세 이전에 발병하며, 잦은 재발과 만성화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 부담이 높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취약하여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여러 신체 질환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