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법소년법 현행 촉법소년법에 대한 낙인이론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악의 극화'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Tnnenbaum'은 특정 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에 대해 지역사회가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면, 이들은 도피의 방법 중 일종으로 더욱 더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소년들이 이에 대해 더 큰 반발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낙인효과를 최소화 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