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체포 제도 긴급체포의 요건은 ①범죄의 중대성 ②범죄의 상당성 ③체포의 필요성 ④체포의 긴급성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긴급체포 절차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가능하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 현행범인체포 제도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은 ①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어야 하고, ②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③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는 일반인도 가능하지만, 사법경찰관의 경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1.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통상체포보다 엄격한 사유,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긴급체포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