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선거권 청소년 선거권의 주요 요지는 만 18세를 정치적으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보는지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면서 "면서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견해는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찬성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정권을 제외한 법적인 의무에 있어서는 만 18세부터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운전면허 시험 자격도,...

1. 청소년 노동인권문제 사례 고3인 이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교통비, 간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6개월동안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이양은 반찬,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을 해왔는데 하루 11시간을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에게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느리다면서 이양에게 욕설을 했고 폭행도 저질렀다. 또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매니저는 손님이 남기고 간 고기를 모아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