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이유
2025.01.18
1.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10대가 아니라 60세 이상 근로자와 영세규모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청소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일 최저임금제의 한계
단일 최저임금제는 성인근로자 노동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청소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10대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10대 청소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