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비교
2025.05.10
1. 중심한정주의
중심한정주의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명세서에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범위의 경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어떠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명시하면 되었다. 중심한정주의에서는 특허 명세서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기술사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까지는 그 보호범위가 확장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실시예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2. 주변한정주의
주변한정주의에서는 청구범위의 경계를 명확히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는 것은 ...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