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무조건 공권력을 동원하여 처벌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과 발견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개별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1. 아동학대 대응 ...

1. 칠곡 아동학대 사건 사례 2013년 8월 16일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8살 A양이 계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했다. 454일 동안 지속된 학대에는 폭행, 굶김, 목 졸림, 물고문, 드럼세탁기 학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기 조사에서는 친누나 B양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계모 임씨가 실제 가해자임이 드러났다. 이모의 헌신적 지원으로 B양이 진실을 증언할 수 있었고, 계모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2. 아동학대 처벌법 및 판결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