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사이버공간의 문제점 청소년 사이버공간에는 폭력물과 음란물, 유언비어의 유포, 익명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폭력물과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언비어의 유포는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고 청소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익명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무례하고 폭력적인 표현을 하게 만들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영향 청소년 사이버 문화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폭력성의 증가, 사이버 괴롭힘의 증가, 무분별한 모방 행동 등이 있다....

1.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현재 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음란물 유포를 처벌하고 있다. 첫째, 포르노그래피의 유포이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는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된다. 둘째,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이다. 이러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 셋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이다. 넷째, 성적수치심 유발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유포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