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례 간호사로 근무한 피고인은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스틸녹스'(졸피뎀)만으로는 증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동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1.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