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와 법률: 사례 분석 및 한계점
2025.11.15
1.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및 국제 동향
EU는 20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지침을 발표했으며,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1월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을 수립했다. 이는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조건을 제시한다. 미국 FTC도 AI와 알고리즘 이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카카오 등 기업들도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들은 기술 발전과 함께 법과 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AI 챗봇 이루다의 혐오 발언 사례
스캐터랩이 개발한 AI 챗봇 이루다는 2...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