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 여호와의 증인
2025.01.10
1. 종교적 신념과 생명권의 충돌
이 사례에서는 환자 개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자율성 원칙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인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양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아이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수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수술을 친권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이양의 부모들이 악행금지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친권과 자녀의 복리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의 생명·신체 유지 및 발전...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