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또는 법인격투시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한 회사법상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이론입니다.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관적 남용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는 통설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기존회사가 스스로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는 새로...

1. 회사의 법인격 부인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 형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가 지는 책임에 대해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이론이다.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서 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대법원은 회사의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지는 책임은 회사와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해 주주 개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