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 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는 원칙이다.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상담 중 환자가 자해할 우려가 있다면 생명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경우 동일한 처우를 받고, 다른 환경에 있는 경우 그에 맞는 각기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라면 주택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복지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