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3. 정신질환자의 권리 정신질환자는 제한을 최소화한 환경 내에서 치료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