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 위기상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요청, 종류
2025.04.28
1. 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
긴급복지 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능력 상실, 중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가정 내 학대나 성폭행, 화재나 재난 피해, 폐업 및 생계 곤란 등의 상황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사각...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