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이다. 지난 3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다 동원됐지만 합계출산율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 교육정책의 변화 한국의 교육정책은 1954년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 교육이 질적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