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사업- 충북선 고속화 사업
2025.05.11
1. 로그롤링
충청북도는 오송연결선이 KTX 호남선과 충북선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강호축 지역의 8개 시·도는 정부와 정치권에 오송연결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상·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오송연결선을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8개 시·도는 정부가 국가 아젠다로 오송연결선을 공인한 것을 방패삼아 기술상의 문제를 논외로 치려는 로그롤링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포크배럴
충북과 강원은 강호축 구상에 뜻을 같이하지만, 충북은 목포∼강릉 구간 열차 운행...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