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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6월1일 선거 공약을 복지 파트를 비교2025.05.0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이필형 후보는 법이 제정된 후 4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의 보장에 관한 동대문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중이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례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데 반해서 지난 4년(이전 구청장의 임기) 동안 동대문구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조례가 제정,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선되면 동대문구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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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_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2025.05.131. 지방자치의 개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현대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처음 규정되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과정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은 지방자치의 도입기(1948~1960), 지방자치의 중단기(1961~1990), 지방자치의 부활발전기(1991~현재...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