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의 법적 의의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기간 동안 수사한 후에도 진척이 없거나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부족한 경우, 시간이 지나 범인 검거 가능성이 낮을 때 공소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응보감정의 소멸, 범인의 악성 약화, 증거 소멸 등을 고려한 국가 형벌권의 합리적 한계를 설정하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적 시선입니다. 2. 과학기술 발달과 증거 보존의 한계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증거 분석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범죄현장의 지문, 혈흔, 체모 등 증거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1.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성의 적법성, 진술의 자발성, 진술의 신뢰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진술조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참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참고인의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녹음/녹화, 서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등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직접 증언 기회 제공도 중요하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