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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2025.01.041.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 정신질환자 중 범죄자는 정신의학적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고,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한다. 현행법과 제도로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국민 누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문제점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정신질환 증상이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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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정신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2025.01.271. 중증 정신장애인의 특성 중증 정신질환은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기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장애, 주요 우울장애 및 양극성장애와 같은 심각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포함되며, 증상과 기능 저하가 심각하여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중증정신질환자의 3/4은 24세 이전에 발병하며, 잦은 재발과 만성화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 부담이 높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취약하여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여러 신체 질환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