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둘째,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이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린다. 이 제도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권, 복지권, 생존권 등을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