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정책집행연구의 배경
2025.01.14
1.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정책대상집단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정책집행이 실패한 경우가 생긴다. 1967년 미국 Johnson 대통령이 발표한 '도시 내 신도시'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 집단이 서로 대립만 하다가 2-3년이 지나가 버려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방정부가 고용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에 재정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지만, 기업이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2. 중간매개자
정책집행은 중간매개자가 많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중간개입...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