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용어와 연령구분 문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일관성 없이 정의되어 있어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개별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법령을 제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용어와 연령 기준을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부처 간 준칙을 마련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2.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연령구분 문제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24세까지 아동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