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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분석2025.01.26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는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충분한 정보 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2.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 상법 제397조의2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는 회사에 잠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사가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사전에 사업기회를 포기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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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재무관리의 중요성2025.04.301. 재무관리의 의미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란 기업의 재무적인 경영 활동을 지칭하며, 기업의 자금과 관련한 활동을 모두 일컫는다. 즉 기업이 현재 기업 가치(Corporate's value)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또한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역시 결정하는 활동이 바로 재무관리이다. 2. 재무관리의 중요성 기업은 재무관리를 통해 재무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해당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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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관점에서 본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및 통제 역할2025.04.271. 대리인 관점에서 본 이사회의 역할 대리인 관점에서 볼 때 이사회는 경영진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역할에 대해 특히 경영진인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사회 멤버 중 사외이사의 비율 증가에 대해 찬성하는 논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보호 등이다. 2. 사외이사 비율 증가에 대한 찬성 논리 사외이사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적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경영진의 비위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를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