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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2025.0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 또는 '특경법')은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각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률이다. 2. 주식(株式), 주권(株券), 주주권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주권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주권은 주식회사의 구성으로서의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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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의 극대화와 주주부의 극대화2025.01.191. 기업가치의 극대화 기업가치란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들의 그러한 시도는 58년동안 45만 배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전략적 협업이나 경쟁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2. 주주 부의 극대화 기업의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데 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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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 분석2025.01.261.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와 D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주주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C의 변제자력을 악화시키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