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관계 유지 방안
2025.05.11
1. 민관협력의 장단점
민관협력의 장점으로는 공공의 미약한 주민생활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점과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중복지대의 스크리닝 효과가 있다. 또한 주민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고양시킨다는 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한계, 민관의 의사소통 문제, 민관협력 시 정보공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 민관협력 관계 유지의 원칙
첫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민...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