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은 국민에게 주거권이 있음을 명시하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 하에서의 주거정책심의위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주거정책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정책을 위한 기준으로써의 최저주거기준설정과 유도주거기준설정의 조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법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