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대상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쏘았지만 실제로는 C를 맞추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는 C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되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역시 C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된다.
2. 타격의 착오
타격의 착오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대상을 정확히 인식했지만 실제 피해가 다른 대상에게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향해 돌을 던졌지만 옆에 있던 C가 맞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부합설에...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