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2025.05.12
1. 생산적 복지의 가치관 정립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고용창출과 복지정책의 강화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 그리고 제고하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근로동기와 여건 등을 개선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서는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보장 등을 공해서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의 개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누릴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