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으로 총 5종류가 있다. 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며, 정지조건과 해지조건이 있다. 기한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며, 시기와 종기가 있다. 철회권 유보는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행정청이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

1. -게 하다 '-게 하다'는 사동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동사/형용사/명사/부사/형용사/분사/명령형 동사] + '-게 하다'의 형태를 가진다. 이 표현에서 '-게'는 동작의 방향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하다'는 동작을 하는 동사이다. '-게 하다'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 다양한 문장 형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존대와 평어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게 되다'와 '-게 하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전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고, 후자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상태나 결과를...

1. 부관의 의의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로 정의된다. 부관은 행정기관 내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 부서 간 협력 강화, 업무 효율성 향상,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강화, 정책 실행과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2. 부관의 종류 행정행위 부관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