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정책집행연구의 배경2025.01.141.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정책대상집단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정책집행이 실패한 경우가 생긴다. 1967년 미국 Johnson 대통령이 발표한 '도시 내 신도시'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 집단이 서로 대립만 하다가 2-3년이 지나가 버려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방정부가 고용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에 재정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지만, 기업이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2. 중간매개자 정책집행은 중간매개자가 많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중간개입...2025.01.14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2025.01.13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한다. 정책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한 집단적인 일련의 활동이므로, 정책 달성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 미래적이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현실에 관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소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2025.01.13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25.01.121.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사회복지정책에는 정책목표와 수단, 소요되는 자원, 정책집행에 따른 수혜자와 정책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사람, 정책과 관련된 법률이 하위 구성요소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하위요소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성이 높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가 정책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엄선된 내용으로 선택되어 있는가는 정책집행의 결과를 좌우한다. 2. 정책과 관련된 문제의 성격 사회복지정책은 다루기 쉬운 것도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다루기 어려운 것도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는 모두가 이득을 보...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