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정신보건정책과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에 관한 보고서
2025.05.10
1. 정신건강 문제 증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 사망률과 높은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 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정신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및 법률 개정
2016년 정부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3. 새로운 정신건강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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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