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는 가족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필요한 의료, 복지, 치안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공적이송 체계 마련, 비자의 입원요건 개선, (준)사법 입원제도 도입,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현재 정신질환 대상자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적기 치료가 제공되고 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