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정신건강법 제정 및 개정 한국의 정신건강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장항 수심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운영되었고, 법 제정 후에도 이런 시설이 23년간 운영되어 왔다. 이는 정신건강법의 기본이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신건강법 위반 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