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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와 젠더 평등의 위기2025.01.181. 여성가족부의 설립 동기와 역사 1948년 처음 등장한 부녀국은 1970년대까지 부녀 아동국, 가정복지국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대상의 복지 업무를 위주로 하였다. 1980년대 초 여성문제 전담 국가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고 1988년에는 여성정책 전담 행정기구가 신설되어 여성문제만을 전담하여 이어갔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여가부는 정부조직법 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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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년 한국사회 시나리오(전망)2025.05.111. 효율적 사회 구조로 개편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30년 인구 5200만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4000만대 인구로 접어든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한국 사회는 2040년 생산 가능 인구가 피 부양 인구보다 적어지면서 작은 정부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도 통폐합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제는 점점 축소되어 2050년 막을 내리게 되고, 기존 노년층에 제공되던 혜택들은 전부 젊은 층으로 옮겨진다. 정부는 기업의 정년을 80세로 늘리고 평생 직장의 시대로 전환된다. 국가재정의 고갈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민영화되...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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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존폐 논의2025.05.021. 여성가족부 역사 여성가족부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신설한 여성특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의 규모가 위원장 1명의 위원장과 자문위원 15명을 합한 16명 정도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이 이 시기에 다루지 않았고 대부분 여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고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제대 군인 가산점 폐지를 주장했었다. 군 가산점 제도는 2000년 폐지 되었고 이듬해 1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부는 참여정부에 들...2025.05.02